윤석열 덮칠 '삼각파도'... 7월 인사 이후 '레임덕' 오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부터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까지 검찰 내·외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7월 인사로 부장검사급 이하에서 '측근'들이 떠나게 되면 사실상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삼각파도'를 맞닥뜨린 모양새다.

◆ 최측근 검사장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검찰 내부서도 갈등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검은 여전히 수집된 증거나 정황에 비춰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해당 수사팀은 당사자인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검언유착'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을 이 안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가 아닌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의 불만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총장의 의지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심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자문단 소집 배경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수사팀과 검찰수뇌부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계된 자문위를 '피의자'인 채널A 이 모 기자가 요구했다는 것부터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윤 총장이 이를 덥썩 수용하면서 내심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 한발 뺀 윤석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사건 대검 감찰부에 배당

23일 대검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언 조작'과 관련해 전날 접수된 재소자 한모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오전 감찰부에 배당됐다.  

한씨의 감찰요청은 지난 4월초 법무부에 접수된 또다른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서와는 별개다. 

이로써 같은 '한 전 총리 재판 증언조작 사건'이지만 먼저 법무부에 접수된 최씨의 진정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대검 인권부가 맡고, 한씨의 감찰요청은 대검 감찰부가 따로 맡게 됐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양새가 우습긴 하지만 한씨의 요청을 대검 감찰부가 맡으면서 이른바 '秋-尹 전쟁'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권부와 감찰부가 '투 트랙'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 7월 인사 이후에 윤석열을 덮칠 '레임덕'

7월 검찰 정기 인사는 윤 총장이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임기 중 마지막 인사시기인 내년 2월에는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 지는 의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앞으로는 '특수통' 중심이 아닌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에게 더 이상 특혜 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7월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퍼져 있었다. 특히 '윤석열 사단'의 허리와 막내급인 부장검사 이하에서 대거 이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더 이상 뒷배가 되줄 수 없는데,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검찰을 둘러싼 분위기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이 커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