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성평등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0년 여성의원 워크숍’에서 “지방분권을 성평등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같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시대와 여성’을 주제로 강의한 염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정부의 단위일 뿐인데 중앙을 정부의 중심·상위·표준으로, 지방은 주변·하위·비표준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집권주의와 남성과 여성의 위계를 만들어낸 ‘가부장제’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적(性認知) 지방분권 정부는 여성의 대표성이 실현되는 성평등 정부”라며 “성인지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뉴 노멀’의 혁신성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을 뜻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면 체계적이고 시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혁신적 정책을 수행해 낸 주체는 지방정부”라며 “마찬가지로 성별 권력관계도 ‘뉴 노멀’을 구성해나가는 여성들의 도전이 기존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미래 사회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비효율적·간섭적 행정을 평등한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 또한 기존 남성 중심 제도와 고정관념을 혁신해 성별 권력관계를 더 평등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에는 여성의원 27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시장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이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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