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3차 추경 일자리사업·한국판 뉴딜 보완 필요"

"실업자 127만인데 155만 명을 대상으로 설계"

"한국판 뉴딜 사업은 모호하고 효과도 의문"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총 15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에 9000억원, 구직 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에 3조8000억원, 고용 취약계층 55만 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에 3조6000억원 등 고용안정과 관련해 총 8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예정처는 "본예산 직접일자리 미집행분 10만 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다가 직접 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 명 이상이 사업 대상이 된다"며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만 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이다.[사진=국회]

5조1000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며 이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1조4000억원으로 판단한 국세수입 경정에 대해선 "예정처는 14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지원 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국가 채무와 재정 확대와 관련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에 우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막대한 복지지출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성장률 제고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2019년 결산 대비 111조4000억원이 증가한 840조2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43.5%)이 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협상이 강대강 대치로 계속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위한 '제3차 추경' 의 국회 통과 시기가 멀어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제3차 추경안' 자료들이 어둠 속에 방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