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세진 ‘화웨이 때리기’...중국군 소유로 지정

美, 중국 기업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명단에 올려

미국 국방부, 중국군 소유 기업 명단 의회 제출

[사진=화웨이 로고]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포함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문건을 토대로​ "미국 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등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 기업을 포함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한 뒤 이미 의회에 송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국방부에 중국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중국 기업들의 기업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요구를 이행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FT는 전했다.

국방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추가 금융제재를 가할 토대가 갖춰진 것이라고 FT가 분석했다.

 

미국은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에 제재를 해왔다. 지난해 5월엔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