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이 없는 사회’ 이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 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경과 및 현황, 주요 도입기관 성과 발표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의 종이고지・안내문을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은 약 1,196만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사례가 소개됐다.

모바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자로 지정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가 참가해 관심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근간을 마련했으며,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고,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

또한 2018년 이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주도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사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