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대법 “보조 여부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워‥사기아냐”

다른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전업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