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경어뢰·유도탄 개발 민간에 넘긴다

민간업체 독자적 R&D 체계 전환... 사업 기간·비용 증가 우려

왕정홍 "방위산업 위기상황 극복과 혁신성장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

올해 예정됐던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일부가 민간에 이관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관 대상은 △KVLS-Ⅱ(한국형수직발사체계) △경어뢰 성능개량 △130㎜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2차)이다.

ADD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무기 체계 개발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ADD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AI) 등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전투체계 △KDDX 소나체계, 정전탄 △한국형합동전술데이타링크(완성형) 등은 ADD가 그대로 맡는다.

일각에서는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중 일부를 민간업체로 조정하 것에 대해 사업기간이나 비용이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 등), 사업(비용)분석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비용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위기상황 극복,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