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비판 수위 올려...“추미애 검찰지휘 적절”

박주민 "법무부 직접 감찰...오래전부터 진행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비판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검찰의 자체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말을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국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