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네이버·카카오가 감당해야 할 왕관의 무게

“IT 기업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떨어진다. 사회적 아젠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기 전에 네이버 부사장이란 자리에서 대관·홍보, 미디어 서비스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IT 기업들의 속사정을 더 잘 알고 있어서일까. 그런 그의 입에서 뜻밖에 쓴소리가 쏟아졌다. IT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규제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복잡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일례로,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손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글로벌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같은 신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으로 급부상한 화두다. 한국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윤 의원의 지적에는 한국 대표 검색 포털,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 문제 논의보다 규제 도입 반대에만 집중해왔다.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이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을 두고 사적 검열,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국회, 정부와 강하게 부딪혔다. 가장 중요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자체에 대한 언급과 대안은 없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등장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기술 기업들이 본질적인 사안에 입을 열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 4위, 9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포스코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으로 ‘타다’의 사례와 같이 신(新)산업과 구(舊)산업의 충돌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으로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 분명하다. ‘국내 1위’라는 왕관이 주는 무게를 어떻게 견딜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IT과학부 정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