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가 5G보다 비싸" vs "원칙대로"... 주파수 재할당 둘러싼 신경전

2G·3G·LTE 주파수 중 78%가 이용기한 내년 만료로 재할당 대상

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재할당 비용산정 기준 논의 중

이통3사 "3G·LTE 주파수 할당 비용, 5G 보단 적어야"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이용기한이 내년에 만료되는 2G와 3G, LTE 주파수를 정부가 기존 사업자에게 그대로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부터는 주파수를 재할당받아 이용하려는 이통3사와 할당 주체인 정부 간 이용대가 산정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통3사는 3G와 LTE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할당 받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할당 비용부담이 줄어들길 바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재할당될 주파수 폭은 총 310㎒다. 사업자별 재할당 통신 폭은 SK텔레콤이 95㎒폭, KT 95㎒폭, LG유플러스 120㎒폭이다. 이통3사가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받고 싶다면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하면 된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계획에는 2G 서비스 종료 이후 회수되는 주파수의 신규 할당 계획은 빠졌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반납하는 800㎒ 영역대 10㎒ 폭은 향후 5G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G 주파수도 내년 6월이면 사용기한이 끝나지만,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를 재할당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현재 명확한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할당비용이다. 이통3사 모두 2G 주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G와 LTE 주파수를 그대로 다시 쓰겠다는 입장인데, 전파법에 따르면 재할당 비용은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매출액이 반영돼 산정된다.

이동통신 업계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3G와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신규 할당받을 당시와는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과 2013년에 추진됐던 주파수 신규 할당 경매 당시 이통3사 간 입찰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다. 입찰에 실패해 주파수를 경쟁사에 빼앗기면 LTE 신규 사업 추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당시 경매대가가 특수한 상황에서 책정된 결과인 만큼, 이를 이번 재할당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를 경우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최소 3조원,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재할당받는 3G·LTE용 주파수 할당폭은 2018년 5G 용도로 신규 할당됐던 3.5㎓ 영역 280㎒ 폭과 비슷한 규모로, 당시 입찰가격은 약 3조원 규모였다"며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LTE가 신규 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영역 주파수 이용비용보다 비싼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더 나아가 예상 매출액 대신 실제 매출액을 대가산정에 반영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로 받는 신규 주파수면 매출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으니 예상매출이 기준으로 필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영역을 다시 쓰는 재할당 주파수면 그간 발생한 실제 매출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다만 실제 매출규모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달가운 방식은 아닐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과 적절한 대가산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연말까지 대가 산정원칙과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