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되면 연봉 5000만원?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 정치권 진실공방

與 "청원, 가짜 뉴스탓" 野 "공정성 훼손"

논란에 입연 인천공항公 "일반직과 달라"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야권은 ‘공정 가치를 훼손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대정부·대여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각종 보도가 ‘본질을 외면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5000만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은 “연봉 5000만원 주장은 일반직 신입 채용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한창이다. 지난 2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연봉 3500만원 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청년들 분노 유발도 정도껏 하라”고 일갈했다.

이번에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나왔다.

공사는 “당초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했지만,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 법과의 형성평, 일관성 및 워헌 여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특수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며 “단독 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바생이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을 적용해 초기에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며 사측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이번에 청원경찰(정규직)로 전환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임금 수준이 연봉 38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3850만원)이란 설명이다.

공사의 일반직 신입(5급) 초임 연봉은 약 4500만원(2019년 기준)이다. 공사는 “공사 일반직(해외영업·전략·기획)과 보안검색요원은 수행 직무가 다르다”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공사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면서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5만8637명(28일 15시 기준)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은 만큼 조만간 청와대는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격한 항의 받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