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항공산업] "韓 항공지원 턱없이 부족...美 30조원 투입할 때 3조원에 불과"

항공사 자산 대비 한국 지원 규모 7.1%…주요국은 최대 43%

"정부 항공 산업 재편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정부의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9일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 달러(약 30조4000억원)를 지원해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이는 근로자 급여지급에만 사용 가능하다.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현재까지 213억 달러(약 25조6000억원)를 지원했으며,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 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프랑스는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면서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에어프랑스 자산 규모(307억원 유로) 대비 약 22.8% 수준이다.

그밖에 싱가포르 항공은 130억 유로(약 16조원)를 지원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원), 12억 유로(약 1조60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억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 등 3조2000억원가량 지원했으나,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 7개사의 자산 규모(44조9000억원) 대비 지원 비율은 약 7.1%에 그쳤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