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5개 직종 특고 종사자 재보험 가능해진다

기재부,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발표

다음달 1일부터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을 비롯해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중복지급도 허용한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고용보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