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비 필요한 6㎓ 주파수 대역 등에 예보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 대역을 발굴하고, 대역 정비 시기와 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려는 취지다. 이용자는 대역 정비 가능성을 미리 인지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이통·위성·항공 등) 수요 정도와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로 이뤄진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Wi-Fi)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 3.4~3.42㎓, 6㎓ 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또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아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신규 주파수 공급.정비 가능성이 낮은 8㎓ 대역 등은 지속해서 이용하는 대역으로 꼽혔다.

예보제는 이번 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 6㎓ 대역에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와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계획과 손실 보상 신청, 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 등이 사전 안내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