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가스보일러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 의무화.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올해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