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수출 규제 1년 맞아 “강한 경제 가는 길 열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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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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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보 회의서 그간 성과 자평…소부장 업계 전화위복 계기

  • “국회, 3차 추경 응답해야…기업·정부 노력만으로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1년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었지만 국내 소재·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업체의 국산화 노력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을 목표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데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촉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소비 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하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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