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달 3일까지 대검·중앙지검 동시 감사..."정례 감사일 뿐"

"2020년 감사원 운영계획 따른 정례적 감사"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20년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12일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2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초에 밝힌 2020년 감사원 운영계획에 따른 정례적 감사"라며 "달리 정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나 공소유지 관련은 준사법적 영역이어서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 취약분야를 감찰하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직접 감사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감사원은 그간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검찰청을 점검해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두 번째 감사를 받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며 "너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건 무늬만 감사가 아니냐"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이런 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라든가 회계 감사는 계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하는데,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2018년도에 저희가 검찰청의 기관운영 감사를 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을 위주로 했고 올해는 서울중앙지검에 기관운영 감사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검찰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직무 감찰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은 감사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기관운영, 특히 회계와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철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