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대만 등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교섭을 시작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업상 목적의 경제인 등의 왕래를 우선 재개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 입국 허용과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하고, 이후 유학생과 관광객 순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에 방문할 경우 각국에서 출국할 때는 물론 일본 입국 때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 방역당국의 PCR 검사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일본 정부가 주도해 개발한 새로운 방식(타액을 이용해 무증상자도 감염 여부를 30분 안에 확인)의 PCR 검사법이 실용화하면서 인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검토도 급물살을 탔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하루 PCR 검사능력은 2300건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 하루 평균 한국인 입국자 수의 9분의1 밖에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등 교류가 가장 활발한 4개국에 입국을 허용하려면 하루 1만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한달 간 입국 금지 조치를 시작한 후, 매월 한 달씩 세 차례 연장해 7월 말까지 129개 국가·지역에서의 입국을 막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일본 정부는 호주·뉴질랜드·베트남·태국 등 4개국과 올여름 이후 사업 목적 방문자의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입국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이 역시 하루 입국자 수를 250명가량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입국자 수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와 브루나이·미얀마 등을 입국 규제 완화 협의 대상으로 추가할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대만, 브루나이와 경제인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PCR 검사 능력 한계로 일본 방역당국 다수의 입국자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보다 한국·중국과 먼저 왕래를 재개할 경우 미칠 외교적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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