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1대 국회, 코로나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 이뤄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코로나 사태로 국가사회가 어렵고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과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야 한다고 회장단은 지적했다.

회장단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된 낡은 질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 태스크포스'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일으키고, 격변기 낙오자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할 때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벤처길 5대 험지로 마더테스트,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 실패낙인 등을 꼽으며 실리코밸리형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격변기 낙오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는 한편 재원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