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지만 진척이 없어 WTO 제소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6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대화와 소통은 계속되기를 희망하나 아직 대화와 관련한 뚜렷한 특이사항이 없다”며 "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일본이 1년 전 오늘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민관이 합심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및 생산에 큰 차질 없이 공급을 안정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수출 감소 폭이 3개월 만에 10%대로 둔화한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다. 이는 조업 일수가 이틀 더 많은 것의 영향이 크다.
또한, 7월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등 어려움을 겪던 품목에서 다소의 반등 조짐은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진전 상황과 주요국 경제가 얼마큼 활성화되는지에 영향을 받아 수출 전망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아시아에서 중국과 같은 반등 조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며 “국가별로 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무역 ·금융 부문에서 관련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갖췄고, 수주 활동을 위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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