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한·미 훈련 전 남북 협의부터"…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 "선제 중단해야"

문정인 특보 "北 측에 전작권 전환 과정이라는 점 설명해야"

이종석 전 장관 "훈련 중단, 핵 문제 진전의 유일한 방법"

남측위 등 176개 단체 추진위 발족…"정책 실패 인정하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왼쪽)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특보)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전에 남북 간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석 전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손을 들었다.

문 특보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KPF)의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 포럼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불편해하는 만큼 남북 간 선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훈련)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도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북측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국방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며 한미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기구를 해체하기는 어려우므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높이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저촉 품목에 대해 미국과 협의 없이는 사실상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 인도적 지원, 개별관광 등은 워킹그룹에서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1일 서울 종로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열린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와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걸림돌’로 지적받는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측위 회의실에서 대표자 공동선언문을 내고 “남북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한·미워킹그룹 해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엄단과 8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선제 중단,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추진위는 “국가안보실,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책임자의 전면교체를 통해 쇄신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을 향해선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추진위에는 남측위를 포함해 겨레하나, 양심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176개 단체가 참여했다.

추진위는 오는 25일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를, 오는 8월 15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민족자주대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