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6> ①류호정 "안전사고나면 경영자 함께 처벌...위험의 외주화 막겠다"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원청 책임 강화

게임업체서 노조결성 시도하다 해고

갑질·임금 체불·노동 착취문제 관심

1호 발의 법안은 '포괄임금제 폐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화 문제보다는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인국공발(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현재 '을 대 을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다. 취업전선에서 싸우는 '을(청년)'들은 "공정이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산업전선의 '을(비정규직)'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저항했다.

류 의원은 "약자들끼리 불평등한 판 위에서 다투게 돼 너무 슬프다. 이런 다툼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틀려도 되는 사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은 한번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면서 "틀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틀려도 되는 사회라면 누군가의 한 걸음에 서로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호 법안 '포괄임금제 폐지' 구상··· "갑질·체불·해고 문제 들여다볼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류 의원은 왜 정치권 문을 두드렸을까. 그는 한마디로 "답답해서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게임업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다 해고됐고 이후 민주노총 산하 단체에서 일했다"면서 "실제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해도 국회 안으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배치됐다. 산자위는 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다음으로 희망한 상임위였다. 그는 "산자위에 오게 돼 다양한 분야를 빠르게 공부하고 있다"며 "실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현안은 원전 등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경주 핵폐기물 및 임시저장 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구상 중이다. 그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중심으로 취직·재직·해고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회복할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 내 갑질,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기업만 배불리고...비인권적인 일 발생해선 안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류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책임이 없다'면서 뒷짐을 지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서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유통 공룡으로 발돋움한 '쿠팡'에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쿠팡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 조리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하청 책임을 거론하면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유족과 함께 산재 신청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업계 1위인 쿠팡이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착취한다면, 결국 소비자는 혁신을 받은 게 아니라 착취의 결과물을 받는 것"이라며 "기업만 배를 불리고 노동자는 병드는 비인권적인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정의 재정립해야"··· 정의당 강령 소개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위기를 맞았다.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에 그치며 당초 목표로 했던 교섭단체(20석) 구성에 실패했다. 최근엔 '포스트 심상정 문제', '리더 부재' 등에 시달리며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사회면 소식을 정치면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한다"며 "내 삶의 이야기가 정치면에 다뤄져야 비로소 정치 혐오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서민들의 이야기를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정의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언택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 시장도 개편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표 일자리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류 의원은 '노동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강령을 소개했다. 정의당 강령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비정규직의 정당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확보 △영세 자영업자·청년 구직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약자 대표 등이 담겨 있다.

그는 "우리는 사실상 모두 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노동자의 범위는 협소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되지 않으면 대기업 및 생산직 노동자 중심으로 정책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곳을 다 연락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라며 "항상 이분들 곁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