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北, 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고민해야"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 이행 구조 만들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미국과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북핵이 없어졌을 때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전략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인물이 나타나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북한도 미국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사회 통합 기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북한이든 미국이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를 이행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해 8월 한미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한 훈련인데, 이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주최로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첫 세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전략과 21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