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해커톤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회적 합의 시도

윤성로 4차위원장이 '제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시도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일 오후 발대식 이후 1박 2일 동안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의제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의제 리더 4명, 이해관계자(민간·정부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여한다.

우선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비대면 진료의 그간 성과와 평가,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재활로봇 서비스 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재활로봇이란 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이며, 돌봄로봇은 장애인.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을 말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한지와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4차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해커톤을 6회 개최해 총 15개 의제를 논의했다. 이 중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의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돼 데이터 기반의 혁신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 5월에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선정한 후 한 달여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거쳤다.

윤성로 위원장은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정리해 6일 오후 각 의제별 리더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