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특히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차별화를 선보였다.
정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차 목요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 현장에서 방역을 주도하는 이 지사와 김 지사가 초청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자리했다.
먼저 정 총리가 “코로나19는 아이큐 150이 넘나 보다”라고 농담을 하자, 이 지사는 “진화했나”라고 응수했다.
김 지사가 “광주에 이어 경남도 긴장 중”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연일 K방역을 홍보하던 정 총리가 문득 “베트남·대만은 (방역이) 잘됐다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가 “(두 나라는) 공항을 원천 봉쇄해 초기에 잡아서 (방역이 잘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개방경제에 사이드 국가라 그렇게는 못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과감히 한 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면서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기본소득을 두고도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만든 대화체로, 매주 목요일 열린다.
정 총리는 그간 목요대화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초반(1∼6차)에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전문가 간담회로 진행하다 이후 청년 취업과 주거, 중장년층 복지 등 참석 대상과 주제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목요대화의 틀로 끌어들여 지난 18일엔 8차 목요대화를 겸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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