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토론회 개최

7월6일(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오는6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가 주관하며, 인천시가 후원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원장이 좌장을 맡고,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을 주제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토론은 정성균(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전재현(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최영범(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나서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국내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함이 컸다."며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 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재판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의 기본적인 초석이다.”며,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6월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인천,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