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인사이드] 세종시의회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의회도 감투 나눠갖기

유일한 야당 의원 박용희, 전반기와 동일한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만 맡아

세종시의회 전체 의석수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회 구성에서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차지했다. 전반기 의회 구성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1·2부의장은 물론 상설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차지했었고, 민주당은 비상설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저도 맡아왔었다.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어찌보면 정당정치 구조의 당연한 순리일수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는 빠져있는 셈이다. 시의회 내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인 미래통합당 박용희 의원에게 전반기는 물론 후반기 역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반기 의회 구성에 앞서, 제기됐던 우려의 목소리가 후반기 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원식 의원과 부위원장은 노종용 의원이 선출됐고, 행정복지위원장은 유철규 의원과 부위원장에 차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차성호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임채성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교육안전위원장은 박성수 의원이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손인수 의원이 맡게됐다.

특히, 미래통합당 박용희 의원은 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안전위원회 단 한 곳에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춘희 시장의 심기를 건드는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 회의 참석도 할 수 없고 발언권 역시 없다. 교육안전위원회 한 곳만 소속돼 있다보니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관 기관의 업무만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박 의원을 배제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한편, 최근 개원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일 발표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공감도(tbs 의뢰, 조사기간 1일)' 조사결과 '잘못했다'는 의견이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잘했다'는 의견은 38.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7%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은 '잘못했다'는 의견이 각각 55.7%, 54.1%로 과반을 넘었고, 진보층 역시 43.1%가 '잘못'이라고 답했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