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올해 역성장 가능성 커…재정지출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현대연, 2020년 하반기 국내 6대 경제 이슈 제기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5일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펴낸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 지표가 악화하는 것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쳐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현대연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려면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하반기에 급격한 소비 위축,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청년층 고용 충격 장기화, 가계소득 양극화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 충격에 대응해 취약계층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주에게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청년층 장기 미취업자 등 고용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뿐더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은 실업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사각지대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그래프=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