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위헌 서민피눈물' 부동산 대책 항의는 현재진행형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가 '617위헌 서민피눈물'을 인터넷 포털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실검)에 올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앞서 1일과 2일에는 각각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을 올렸다.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한 카페에는 정부의 6·17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6·17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온라인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신도림과 인천 검단 등지에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잡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보완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부동산 정책 지시에 따르면 서민층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언급됐을 뿐, 기존 6·17 대책 보완 방안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긴급 보고에서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내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