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금감원 갑질 지적 …“독점적 감독체계는 문제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금감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사전예방 부실로 인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애초 설립 목적에 어긋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감독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정치 권력 개입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 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 연달아 발생한 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며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와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감원의 실책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사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금감원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