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겹습니다’…中企 15개 단체, 최저임금 최소 동결 주장한 까닭

[사진 = 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전원회의가 열린 7일,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 달라”며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은 2월 0.5% 감소한 데 이어 3월 –7%, 4월 –3%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4월 13.7% 급감한 이후 5월 –22.7%로 감소폭이 커졌다. 5월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66.2에 머물렀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높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8%, 최근 10년간 7.7% 인상됐다. 7.7%는 물가상승률(1.46%)의 5배, 경제성장률(2.59%)의 3배가 넘는다. 또 최저임금 8590원을 월단위(209시간)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고, 4대 보험료(40만원), 주휴수당(30만원), 퇴직금(15만원), 연차(8만원) 등을 합치면 223만원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너무 힘겹다”고 호소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기업의 은행대출 증가 규모는 올해 3월 19조원, 4월 28조원, 5월 16조원이다. 5월 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1분기 대출은 51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도 여력만 된다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주고 싶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은 지난 3년 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16.5%에 달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