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반대에도…국토부, 그린벨트 직권해제 하나

법률상 가능...강남구 등 사례도 있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회동 후 서울 내 공급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종 인·허가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그린벨트 공급방안이 다시 대안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 역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급확대를 지시한 만큼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

법률상 문제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은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에 나서면 3등급 이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 1월 기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곳은 주택공급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최대 27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0년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고 4만3000여 가구 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2018년에도 김 장관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이광수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를 풀면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만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