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이통 3사·양대 포털 대표 만나... "성공적 '디지털 뉴딜' 위한 업계 목소리 청취"

디지털 뉴딜 위한 ICT 업계 협력 당부하고 업계 애로사항 청취

정부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 국내 주요 ICT 기업에 협력을 요청했다.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동통신 3사 대표, 포털 2사 대표와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모임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국내 ICT 업계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당초 광화문 중식당에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모임 계획이 사전에 유출됨에 따라 여러 차례 모임 장소를 변경해 관련 내용의 외부 유출을 차단했다.

ICT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을 위해 이통 3사와 양대 포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후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비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 3사는 5G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통 3사는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반기에는 3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라는 벽도 남아 있다. 이렇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 28GHz·SA(단독규격) 상용화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대 포털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많은 규제를 풀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서 "기술은 준비됐지만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ICT 기업이 그 영향력으로 인해 정부 규제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규제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8324억원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추진,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추진하는 공적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양질의 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확보해, 코로나19 이후 확산될 비대면 산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