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문 안 여는 학교엔 지원 중단"...트럼프 개교 압박 논란

뉴욕 주지사 "등교 재개는 주 정부의 몫...대통령 권한 아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며 재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신학기에 문을 열지 않는 학교에겐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 개교를 압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다른 나라에서 학교는 문제없이 열려있다"며 "민주당원들은 11월 선거 전에 미국 학교가 문을 열면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나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은 주 정부가 담당하며, 연방 정부는 일부를 보충 지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 "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개교 지침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들은 학교들이 문을 열기를 원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일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DC는 학교 개교 때 학생과 교사에게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책상 사이 1.8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구내식당 대신 교실에서 식사하고, 화장실 세면대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고, 매일 발열 체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 아이들이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넘고 하루 신규 환자가 역대 최다로 불어나고 있다. 7일 미국의 일일 확진자는 역대 처음 6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어린이나 젊은층은 코로나19로 중대한 질병을 얻게 될 위험이 고령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증상 학생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초기 미국 내 코로나19 거점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교 압박에 공개적으로 맞섰다. 

CNBC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학교 재개는 주 정부의 결정이다. 그것이 법이며 우리는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대통령은 개학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학교가 문을 열어도 안전하다면 그때 학교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초 개교 방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도 "올가을 뉴욕시 공립학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학생들은 일주일에 2~3일가량 학교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완전한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