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노영민, 김현미 경질해 정책 신뢰부터 회복하라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냉정하게 사태 수습에 나서야
- 윤 총장 “서울고검장 산하 수사팀 꾸리고 결과보고만 받겠다” 추 장관 “절충안 수용 못 해”
- 윤 총장 감찰·징계 시 갈등 악화 우려…추 장관 뜻에 부응하고 사태 수습 해야

동아일보 : 노영민, 김현미 경질해 정책 신뢰부터 회복하라
- “반포 자택 안 판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여당 의원들 ‘1주택 이외 처분’ 이행 않는 위선 보여
- 文 정부 노 실장과 김현미 장관 교체해 부동산 정책 수정, 국민 신뢰 회복해야

조선일보 :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 경연장’된 부동산 대책
-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에 양도세 법안 발의? 여당 의원들 충분한 검토 없이 부동산 정책 남발해
- 역대 최고 집값 상승 초래한 정부, “다주택자 집 팔아라“ 외치며 주택 보유자에 ‘세금 폭탄‘ 지워

중앙일보 : 편가르기 프레임이 부동산 정책 망친 것 아닌가
- 정부 부동산 공급 확대 노력 없이 세금 인상, 집값·전셋값 폭등시키고 ‘부동산 대물림’ 촉진해
- 정책 실패 책임 전가 말고 공급확대·수요분산 등 시장원리 따른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해야

한겨레신문 : 윤석열 총장의 ‘수사본부’ 건의, 떳떳하지 않다
- ‘기존 수사팀 포함하되 특임검사가 지휘하는 수사본부’ 윤 총장 제안한 절충안 추 장관 거부해
- 윤 총장 제안 ‘사실상 수사팀 교체‘ 의미해…추 장관 지시 받아들이고 수사팀 독립성 보장해야

매일경제 : 공급 되레 틀어막는 분양가 규제부터 풀어라
- 주택 가격 묶어놓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막고 장기적 공급 물량 줄여 집값 상승 초래해
- ‘로또 청약’ 주변 시세만큼 올라 공급 확대 도움 안 돼, 정부 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 마련해야

한국경제: 다주택 공직자 집 판다고 정책실패 감춰지나
- 치솟는 집값, 대출 제한에 내집마련 꿈 접는데 고위공직자들 ‘내로남불’…민심 분노 자초해
- 여론몰이로 정책실패 본질 감추고 ‘세금폭탄’ 남발하는 정부, 공급확대 통한 근본적 해결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