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건 美 부장관 '남북협력 강력 지지' 환영…면담 계획은 無"

"판문점 견학 재개, 남북 관계·방역 상황 보고 검토할 것"

北 원로리 핵개발 정황엔 "군사정보 사안 공개 언급 無"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남북협력 지지 표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비건 부장관의 남북협력 지지와 관련해 판문점 견학 재개 등 대북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어제 비건 부장관이 남북협력이 한반도의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을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오후 일본으로 이동하는 비건 부장관과 통일부 측 인사의 만남은 계획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해선 방역상황과 남북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 추진 중 하나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 재개를 준비했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 중순 환경부가 (ASF 관련) 멧돼지 검체 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범적 6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지역 ASF에 대한 방역당국의 시료채취 1차 검사결과에 대해서 음성이라고 구두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밀분석과 추가조사를 한 후 6월 중에 최종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해 판문점 견학 6월 재개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비난 담화 발표를 시작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판문점 견학 재개는 무기한 연기된 듯하다.

다른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재개는 방역과 남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방역 검사 결과는) 지난번 구두 통보 이후 (최종 공식 통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는 남북 관계 상황에 더 중점을 두고 재개 시점을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통일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탈북민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시점에 대해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남은 과정이 지난 청문이 진행됐고, 청문 조서가 작성돼 당사자들의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조만간 (취소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최근 정부가 보낸 청문조서 열람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미국 CNN의 ‘북한 평양 원로리 지역에서 핵시설 가동 정황’ 보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사안이 군사 정보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