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과제 확정…“함께 누리는 삶터 구현”

향후 5년간 총 138가지 정책 구현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138가지를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실천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은 후속조치다.

기관별 실천계획은 국토교통부가 80가지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17개)와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순으로 뒤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소관 부처별로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한다. 이는 국토의 현황과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국토정책을 진단·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번 실천계획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 개요.[자료 =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