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도 또'... 日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일본땅' 도발

한국 소개 순서 첫번째에서 네번째로 밀려... 악화된 한일관계 반영

핵탄두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기정사실화

국방부,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불러 엄중 항의 방침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올해로 16년 째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에 따르면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를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쟁지역으로 서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할 방침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항의 의사를 밝혔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 소개 순서는 첫번째에서 네번째로 밀렸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일본의 중요도 순서에서 '격하'됐다는 평가다.

방위백서에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대해서도 서술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며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급속한 군의 현대화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해공역에서의 활동도 확대해 현상 변경의 기정사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에 러시아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며 최근 활동이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근거로 2019년 Tu-95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일본을 주회 비행하는 동시에 태평양 북상 시 2회에 걸쳐 영공을 침범한 사실 등을 들었다.

 

[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