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방기선 차관보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한국판 뉴딜은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률 경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 190만개는 취업유발계수와 더불어 고용 안전망 쪽에서 공급 측면에서의 숫자를 더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고용유발계수는 2년 정도 시차가 있어서 향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이어 "일자리 자체를 정확하게 몇 개라고 목표를 정한다기보다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용유발계나 취업유발계수를 곱하게 되면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국비는 114조원 수준이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문에 방 차관보는 "재정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재정 계획만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추진되는 중기 프로젝트이지만 법제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고, 법제화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기자설명회'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