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한국판 뉴딜·최저임금·이재명 선고·코로나19·날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다. 10대 대표사업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작년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다.

낮은 인상률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재명 당선무효형 관련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찰, 故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예정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데다 (포렌식을 하라는) 담당 검사의 지휘도 있었다”며 “유족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사망 적 행적뿐만 아니라 성추행 의혹, 고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을 푸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포렌식 참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곧 협의할 예정”이라며 “포렌식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이기 때문에 유족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 3512명으로 전날 대비 33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14명, 해외유입 환자는 19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7명, 경기 4명, 전북 2명, 충북 1명 등이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78명 늘어 총 1만 2282명이며 사망자는 변동 없이 총 289명이다.

◆15일 날씨, 지역별 산발적 빗방울, 최고 기온 21~29도

오늘은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