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모펀드시장 건전화·신뢰회복 위해 노력"

금융투자협회 하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사진=금융투자협회]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사모펀드시장 신뢰성 회복과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멤버십 강화 등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라임사태부터 올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재 환매가 중지된 규모만 5조2400억원에 달한다. 나 회장은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회장은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투협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하여 시행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밖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규준에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배포 △놀러지 셰어링 보드(Knowledge Sharing Board) 구축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교육 △긴급설명회 개최 △업무설명회(총 3회) 개최 △준법감시인 간사단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날 나 협회장은 금융투자협회의 상반기 사업진행 경과와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한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퇴직연금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디폴트옵션과 기금형제도 도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국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신탁 관련 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꾸준히 정부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협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 중으로, 향후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