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부동산 시장 지나친 유동성 우려한 듯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동결···전문가 99%도 동결 점쳐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0.5%포인트(1.25%→0.75%)를 선제적으로, 이후 5월에도 0.25%포인트(0.75%→0.5%) 추가적으로 인하했다.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25%)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채권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자의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인하할 것이라는 답변은 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 수준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으로 판단했다. 만약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시각이다.

실제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부진이 심화해 통화도 추가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외 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는 동결됐지만, 한은의 국내 경기 전망은 더 나빠졌다. 금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5월 전망 당시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7월 둘째주인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6월까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28일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0.2% 성장률조차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하반기 안정된다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1.8%에 이를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은도 정부 조치의 효과와 금융안정 효과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과열을 고려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시 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