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창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국 국방부가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한미 역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

다만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WSJ에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