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로나 아포칼립스] ②"절실한 5차 부양책"...곧 끊기는 지원금, 되돌아온 '퇴거·실업' 공포

이달 25일 퇴거금지·실업수당 종료에 눈 앞 캄캄한 美 소시민..."대거 홈리스 전락"

美의회 '1.3조 달러' 규모 5차 부양책 협의 시작...실업수당·방역예산·재정적자 난관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규모의 돈을 풀었던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미국 경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특별 실업수당과 임대인 강제 퇴거 유예 조치로 다가올 혼란을 두고 '쓰나미'(해일), '아포칼립스'(종말)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그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퇴거금지·실업수당 종료에 '홈리스' 전락"...눈 앞 캄캄한 美 소시민

문제는 이달 부로 미국 정부가 이들을 위해 설정한 각종 보호 정책이 종료한다는 데 있다.

우선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는 모기지 보험을 통해 제공한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만료한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미국 전역의 봉쇄령(셧다운)과 실업대란으로 집세·공과금을 연체 사례가 늘어나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와 주택 가압류가 우려되자, 미국 행정부가 실시한 행정명령이다.

이에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주와 보스톤시 등이 해당 조치를 각각 8월 말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주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던 주당 600달러(72만원)의 특별 실업수당도 같은 날인 이달 25일 부로 만료한다. 해당 수당이 끊길 경우, 실업 상태의 미국인 2000여만명의 수입은 곧바로 50~85%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20만명대에서 3월 말 최대 687만명까지 폭증한 후, 17주차인 전주(7월 5~11일)에도 130만명이 신청했다. 미국 노동부의 월간 고용동향 조사 결과 5월과 6월 전월 대비 각각 270만개, 48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실업률은 14.7%에서 11.1%로 떨어졌지만, 실업수당 주급을 실수령하는 실직자는 여전히 2500만명 수준이다.

보호 정책 종료 상황에 대해 미국 뉴욕시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재정정책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스 숀데스는 "제대로 된 계획은 없는데 다가오는 문제의 규모는 너무 크기만 하다"면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WP와 CBS 등은 시민단체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의 분석을 인용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임대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1억1000만 명 중 20%가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달 CNBC는 '쓰나미', '아포칼립스'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강제 퇴거 당하는 미국 세입자가 28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 압류 건수를 웃도는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집세 연체와 강제 퇴거가 미국 경제 일으킬 연쇄 파장의 여파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실률 증가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더욱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욱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우세한 미국 하원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내년 3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상원에 제안했지만, 상원을 주도하는 미국 공화당은 이들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5차 코로나 경기부양책'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4차례에 걸쳐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각각 83억 달러(10조원), 1000억 달러(121조원)의 긴급 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2조2000억 달러(2681조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특별 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슈퍼 부양 패키지'도 내놨다. 4월 23일에는 3차 부양책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을 보충하는 목적에서 4840억 달러(589조원)의 4번째 예산안도 통과 시켰다.

지난 5월 1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민주당은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하원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이라고까지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휴회 상태였던 미국 의회는 20일 재개를 앞두고 '추가 경기부양안' 논의에 한창이다.

지난 1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측과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의회 재개 즉시 부양책 법안 상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은 법안 상정이 늦어질 경우, 8월부터 9월 첫번째 월요일 노동자의 날(Labor Day)까지의 의회 휴가기간을 반납해서라도 공화당과 법안 합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하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상원은 10일부터 휴회할 예정이다.  

5차 부양책에는 △2차 현금(긴급재난금) 지급 △특별 실직수당 연장 △일터 복귀 실직자들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지급 등이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놓고, 이에 더해 행정부는 '검진 예산' 등 방역 항목 제외를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도 줄다리기 상황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그간 공화당이 주장해오던 1조 달러 수준으로 규모를 줄이고 빠른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8월 9일까지, 늦어도 8월 중순까지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 행정부가 올해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버틸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