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부와 민간 손잡고 정책 마련

정부, 민관 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회의 개최

[사진=특허청]

최근 해외에서 K-브랜드를 위조한 일명 '짝퉁'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해외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 논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2월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관련 기관과 협단체를 포함한 ‘민관 대응 TF’로 확대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협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특허청은 그간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통해 일부 한류편승기업들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끌어 냈다. 외국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현지에서의 대대적인 단속도 펼쳐진 바 있다. 

이번 TF 회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급증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해외 위조상품과 정품비교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회의 첫 순서로 특허청이 관계 부처와 함께 준비하는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이 소개됐다. 코트라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요 상담사례와 관련 협단체·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참석 부처와 기관의 애로 해소와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지 상표권 확보와 방어 측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현지 단속 필요성,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언급하며 참석한 정부 부처와 기관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이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관계 부처, 기관과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도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를 통해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해외 지식재산 침해사례는 코로나 19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해외 지식재산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