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부동산 문제 비꼰 통합당

김종인 "조세저항 분노 어떤 영향 미칠지"

이종배 "그린벨트 해제 어불성설"

미래통합당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난타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엇박자를 낸 것을 겨냥했다.

회의장 뒷편 백보드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더불어민주당-'라고 적었다. 해당 문구는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MBC 백분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했던 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관해 들려오는 소리로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나름대로 얘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얘기하고 있다. 최근엔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이것을 해제하고 집을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총리도 다른 얘길 하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정책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부동산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주택정책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느냐가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 수립 이래 조세 문제로 시위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조세저항으로 나오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고하라"고 경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민 절망의 무게를 누가 더 무겁게 하는지 경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집값,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의 희소성, 공급 부족 떄문이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서울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봉쇄하고 용적률을 낮추고 도심의 땅을 손도 못대게 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심의 공급 확대가 우선이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