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협의회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 부담 가중…정부가 기준 마련해야"

한 케이블TV사의 방송조정실 현장. [사진=아주경제DB]

케이블TV 업계가 콘텐츠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21일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SO협의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들로 구성됐다.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 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액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08%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일부 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콘텐츠 대가 산정 관련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자 간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SO협의회는 유료방송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 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산업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프로그램별 시청률,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익 분배 기준이 있었다면 이 정도 갈등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자는 상대방을 통한 수익 올리기와 쟁탈전에만 집중하고 있고, 방통위는 형식적 중재만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원도 가입자당재송신료(CPS)에 대한 합리적 결정 기준이 없어 이전 거래를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며 "KBS 수신료 문제와 함께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