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평등' 완화 기본소득 도입 놓고 논의 활발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 통해 최근 논의 소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기본소득 등 불평등 완화 정책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경제연구원의 김태경·장희창 연구위원과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저임금·저학력·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됨에 따라 소득계층 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후 실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영향으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되고,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소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 힘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구조 전환 추이를 고려할 때 불평등 심화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효율적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에서 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급여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는 등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사회보장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사회보장 강화 정책이 초래하는 비효율을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실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구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도 저해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불평등 완화 정책을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성장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 가능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크지만, 외부성이 강해 민간 부문의 지출이 어려운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가 '최초 투자자'로서 공공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