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외교·통일부, 한·미워킹그룹·대북정책·전단살포 등 공방 예상

22일 오후 2시 국회서 개최…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 참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외교·통일부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호 통일부 차관(장관 대행)이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협·박범계·김한정·김영배·박성준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김태흠·박성중·신원식·태영호 의원이 나선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악화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질타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한·미워킹그룹도 공방 대상이다.

또 최근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논란을 계기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비영리법인들의 사무검사와 관련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의 협의에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달 4일에 이뤄지는 일본 전범기업의 현금화 조치도 질문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이 후보자가 언급한 대북정책 구상 등도 질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남북)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한·미)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 추진 의사를 전했다.

그는 또 통일부 중심의 대담한 대북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백두산의 물과 대동강 맥주를 한국이 쌀과 의약품을 현물로 교환하는 ‘물물교환’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이 제재와 관련해 늘 직접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는 식용품 및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을 북한의 수출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물물교환’ 방안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것이라는 논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