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사 눈치보지 말라…의대정원 4000명 늘려도 의료공백 해소에 역부족”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지난 3월 10일 오전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우산을 쓰고 휴게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정부는 10년간 4000여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증원해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 인력이 수도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어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지금껏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했을 때 지역 공공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고안했다. 이에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며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의대를 신설해야 하고 정원은 100∼15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라며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000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고 덧붙였다.